<디지털타임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방 회원제 2만∼5만원 인하
호남지역 8만원대… 수도권도 감세 대상 포함 요구
골프장 그린피가 `착해졌다'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이 속속 그린피 인하를 결정, 2~5만원씩 그린피가 낮아졌다.
조특법 개정안은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특법을 개정, 최근까지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에게 부과되던 세금(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3000원)을 감면하고 종부세 등 골프장에 부과되던 각종 세금 인하를 결정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월 16일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지방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그린피 인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호남지역이다. 주중 비회원 그린피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평균 12만원대에 불과했던 것도 호남지역 그린피 인하효과를 키우는 데 한몫 했다. 그린피 인하 폭은 타 지역과 비슷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내 대부분의 골프장 그린피가 1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호남지역은 무주(11만원)와 베어리버(12만원) 등 몇몇 골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중 비회원 그린피가 8~9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그린피가 가장 저렴한 골프장은 주중 비회원 그린피가 8만원으로 책정된 광주와 남광주, 담양다이너스티 등이었다.
수도권과 인접한 중부권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도 눈에 띈다. 중부권 지역 골프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금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골프장과의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중부권 골프장 그린피 인하 폭은 2~3만원선이었다. 중부권 골프장의 주중 비회원 그린피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평균 14만8천원에 달했지만 그린피 인하가 시작된 현재 평균 그린피는 12만원대로 나타났다.
수도권 회원제, 발등에 불...`감세대상, 수도권 포함 요구'=지방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관련 법안인 조특법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게만 혜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면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실제로 현재 중부권과 인접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인근 중부권 골프장과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경영인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수도권 회원제도 감세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지로 한 협회 입장을 밝혀 당분간 조특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골프장경영협회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금번의 감세안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상승요인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특히 지방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붕괴 및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원형보전지와 조특법의 불평등적 세금감면에 대한 위헌소송 등 사법기관을 통한 불공정한 법규 개선 추진은 물론 2년 후 조특법 수도권 확대여부를 판단한다는 기한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na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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