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뉴스 첫머리를 꾸준히 장식해 주던 FTA 가 드디어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FTA 때문에 좋아졌다고 하고..

누구는 FTA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고..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던 FTA 가 에이스골프 사이트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심히 긁어오는 글들이라거나,

재미있어서 퍼 오는 만화들

그리고 같이 웃고 눈물 지을 수 있는 동영상들

우리의 인터넷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음악까지 ..

FTA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점점 힘들어진다고 느껴지는건.. 에이스걸만의 생각일까요....?

◆모르면 손해보는 FTA제도 / 법정손해배상◆

음반이나 만화, 책을 무단으로 인용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액으로 내야 할 금액을 상ㆍ하한선으로 정한 것이다 .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어 작은 규모의 저작권법 위반사건이라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장치다.

`MP3 음악파일 1개 정도는 몰래 내려받아도 괜찮겠지`했다가 50만원 이상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 미국은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750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상표권 침해의 경우 500~10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원화 기준으로는 50만원에서 1억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의로 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이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껏 국내 저작권 침해사건은 소송금액이 적고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배상받기가 쉽지 않았다 . 불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내는 것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인식도 만연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정손해배상 요건과 상ㆍ하한선을 정할 계획이다 . 한ㆍ미 FTA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금액이 정해질 예정이라서 국내 기준은 미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음악 등 파일을 내려받을 때는 저작권을 지불해야만 이런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팝송을 내려받은 것을 미국의 음반 저작권자가 모를 것이라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 검찰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접 나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